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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드그렌상 받은 동화작가 백희나
한솔수북과 저작권 소송서 패소
“저작권은 창작자의 것
후배들은 이런 일 겪지 않았으면”

‘구름빵’ 작가 백희나. /책읽는곰

“작가의 권리가 이렇게 미약하다니, 생각한 것보다 더 절망스럽고 처참하다.”

데뷔작 ‘구름빵’으로 한국인 최초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문학상’을 받은 그림책 작가 백희나(49)씨가 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씨가 한솔교육 등 4곳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백 작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이 확정됐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말 그대로 심리하지 않고 별도의 심리·선고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판결문도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비 오는 날 구름 반죽으로 만든 빵을 먹은 아이들이 두둥실 하늘로 떠올라 아침을 거르고 출근하는 아빠에게 구름빵을 가져다준다는 이야기는 현재까지 약 45만 부가 팔렸다. 이후 ‘달 샤베트’와 ‘장수탕 선녀님’ ‘알사탕’ 등 그의 작품은 출간될 때마다 서점가에 돌풍을 일으켰다.

‘구름빵’ 역시 그림책으론 드물게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그는 출판사와 저작권 양도계약을 해서 계약금 850만원과 인센티브 1000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출판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백씨가 소송을 낸 상대는 ‘구름빵’을 출간한 한솔교육과 한솔교육의 출판사업 부문이 분할된 한솔수북, ‘구름빵’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디피에스 등 4곳이다.

지난 4월 수상 당시 머물고 있던 태국 방콕에서 귀국해 자가 격리를 끝내고 26일 서울 자택에서 전화를 받은 백씨는 “변호사 측도, 저도 대법원 결정이 당황스러워서 마음을 먼저 수습한 뒤에야 무슨 말씀이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추스르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착잡한 심정이겠다.
“어차피 한솔교육 등 그쪽 사람들은 자기네가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고, 증명할 준비도 다 되어 있으니 저한테 먼저 소송을 걸라고 누누이 말해왔다. 그들은 대기업이고 저는 개인이니,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것임도 어느 정도 예상했다. 다만 제가 바란 건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니 지든 말든, 설사 지더라도 이 사안이 공정하게 제대로 다뤄질 거란 희망과 기대가 있었다.”

―결과에 납득하나?
“상고를 하면서 1심과 2심 판결문이 나올 때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조목조목 짚어서 보냈다. 왜냐하면 법원으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들어서 저작권과 관련해 더 이상 잘못된 정보가 퍼지지 않기를, 다른 작가들은 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리조차 되지 않고 이렇게 속전속결로 거부되다니, 작가의 권리가 이처럼 미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생각한 것보다 더 절망적이고 처참하다는 느낌 밖에 안 든다. 무엇보다 ‘구름빵’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란 느낌,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것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출판사 등 ‘갑’의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솔수북은 지난 4월 입장문을 통해 “‘구름빵’의 글·그림 저작권을 백 작가에게 넘겨주기로 구두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아니다. 소문과 달리 저는 ‘구름빵’ 저작권을 돌려받지 못했다. 제가 소송을 시작한 것도 출판사가 저한테는 전화 한번 없었으면서 언론에는 협의 중이라고 공표를 했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다. 2014년 공정거래윤리위원회에서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고 특히 ‘구름빵’이 불거지니까 한솔에서는 저작권을 돌려주겠다 공표를 했고, 그게 당시 이종걸 의원실에서 발표됐다. 그런데 그 후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구름빵’에 저작권자(김향수 작가)가 한 명 더 있다며 그에게서 합의를 받아오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그는 당시 한솔에 소속돼 사진을 찍은 스태프이고 창작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한솔은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라며 확인도 해주지 않았다.”

―김향수 작가와의 소송에서 단독 저작자임을 판명 받았다.
“그 판결은 제가 창작 과정에 대한 증거를 명명백백 가지고 있었으니 제가 이긴 거다. 그런데 거기서 승소한 걸로 제가 ‘구름빵’ 저작권을 되찾아온 것처럼 오용이 됐다. 그쪽(한쪽)에서는 저작권을 돌려주지 않고, 요청을 할 때마다 이거는 어디에 가서 허락을 받아오라며 저를 돌렸다. 어렵게 요구 조건을 충족해 가면 말을 돌렸다. 그게 4년을 끌어왔다.”

―출판사에 원하는 건?
“다른 조건은 아무 것도 필요없다. 그저 작가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게 목표다. ‘구름빵’이 2004년 출간됐으니 벌써 16년이 흘렀다. 그 동안의 수입이나 인세는 아무 것도 받지 않겠다 계속 말해왔다. 뮤지컬과 TV애니메이션 등 2차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에도 나는 일절 간여하지 않겠다, 그 계약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한테는 고통의 시간일 뿐이었다. 내가 만든 ‘구름빵’이 갖가지 2차 콘텐츠로 나오는 걸 그저 묵묵히 지켜만 봤다. 그동안은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으니 비참하게 깨지고 지더라도 뭐라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실낱 같이 있었는데, 법원이 공공연히 한솔의 편을 들어준 거니 이젠 과거와는 또다른 고통의 장이 펼쳐질 거란 생각만 든다.”

―한솔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법원이 그렇게 판결한 것 같다 하던데
“창작자에겐 원작이 훼손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독약을 삼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창작자에게 독약인 상황에 옳다고 손을 들어준 거라고 생각한다. 과연 이 판결이 옳은 건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 이젠 끝이 난 건데,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된 건데, ‘구름빵’은 공식적으로 남의 것이 돼 버렸다. 하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빼앗김과 좌절의 연속, 고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결론 짓고 싶진 않다. 이게 조금이라도 더 알려져서, 힘 없는 신인 작가들이 조금이라도 제가 걸어온 지뢰밭을 피할 수 있게 경고등 역할을 하고 싶다. 그 정도의 의미로라도 ‘구름빵’이 남지 않으면 ‘구름빵’은 제게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이름이 될 것이다.”

―재판은 끝났다.
“저한텐 원리원칙이 중요했다. 작가의 기본 권리인 저작권은 작가가 가져야 한다. 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가지면 안 된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땐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잘못된 거짓을 퍼뜨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고 욕 먹는 일이라 해도 제가 지켜야만 하는 거라면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가 이런 결과를 받을 때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작품을 내서 더 유명해지고 성공해져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더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구름빵’이 얼마나 잘 팔렸든 저한테는 제가 만든 작품 하나하나가 다 최고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그저 고통스럽다. 법조계든 정치계든 사회를 지탱해주는 큰 틀들이 앞서 나가주지 않으면 현장에서 백날 뛰어봤자 우리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약한 사람들의 보호 장치가 되어줘야 할 법이라는 체계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쪽 손을 들어줘서 굉장한 절망감을 느꼈다. 뭐가 옳은 일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파악하고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저한테 이 일의 의미는 고통으로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애써 희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후배들한테 밝은 길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주말 전국 날씨는 구름이 많이 끼고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사진=뉴스1

주말 전국 날씨는 구름이 많이 끼고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27일 경기 북부에 아침까지 비가 내리고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비가 산발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제주에는 소나기가 예상된다.

낮 기온은 25도에서 30도 이상까지 오르고 습도가 높을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과 ‘보통’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보했다.

내일(28일)은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강수량은 5~30㎜로 예상된다. 이날 낮 기온은 30도 이상 오르고 습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편집자주] ‘보험, 아는만큼 요긴하다'(보아요)는 머니투데이가 국내 보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상식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알수록 힘이 되는 요긴한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전기자와 보아요]]

#서미숙씨(가명)는 지난해 아주 불행한 일을 겪었다. 유치원에 들어간 6살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갔다가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가 사고로 사망하고 만 것이다. 한동안 우울과 절망감에 빠져 있던 서씨는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아이와 함께 가입했던 여행자보험 문의를 위해 보험회사에 연락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아이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서씨는 어린 아이와 함께 한 여행이라 더 걱정돼서 가입한 여행자보험인데, 다친 것도 아니고 아이가 죽을 정도의 사고인데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흔히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는 보험에 가입할 때 사망보험금이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사실 여행자보험도 기본적으로 사망보장이 포함된 경우가 많긴 하다. 그런데 서씨의 경우 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법적으로 사망 보장 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됐다.

이 조항은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인 2009년 4월에 생겼다. 당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아이들을 입양까지 해서 보험에 가입시킨 후 고의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다치게 만들어 보험금만 챙기는 이른바 생계형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다.

이런 보험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는 만 15세 미만의 사망 보장 보험 가입을 금지시키고, 법률로 약자인 어린이의 목숨이나 신체의 상해를 노린 범죄로부터 이들의 생명권을 지키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서씨의 사례처럼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학대 피해로 아이를 잃은 경우, 만 15세 미만이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요즘은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잦아들긴 했지만 아이를 동반한 해외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라 어린이들의 생명이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찌됐든 현행 법률 체계에선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망 보장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자녀가 15세가 된 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15세 이상 자녀의 사망보장을 추가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망을 담보로 하는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종신보험, 정기보험을 등 주계약에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은 보험료가 다소 비싼 편인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보장금액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를테면 일반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망보험금 1억원 기준(30년납)으로 15세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는 12만9000원이다. 하지만 30세가 되면 월 17만1000원으로 늘어난다. 매월 4만2000원의 보험료 차이가 나는 셈인데, 납입기간 30년이면 총 1500만원 이상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면 기존에 가입된 어린이보험에 사망보장 특약을 중도부가 하는 방법도 있다. 신규 가입이 아니므로 신계약 가입에 소모되는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중도부가 가능한 상품이나 특약이 많지는 않아 선택이 제한적인 것이 단점이다.

셋째로 어린이보험의 중도부가를 할 수 없다면 부모의 보험에 자녀 특약으로 중도부가를 할 수도 있다. 통합보험, 종합보험 등의 이름을 가진 상품 중에 중도부가 기능이 있는 보험이 있는데,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라면 특약을 부가함으로써 온 가족이 1개의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물론 신규 보험처럼 특약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출산 전후의 부모들이 많이 가입하는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은 주로 상해나 질병에 의한 진단, 입원, 치료자금이나 위로금으로 구성된 상품이라 일반적인 사망보장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사망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면 자녀 나이가 15세가 됐을 때 보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추가로 보험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인천국제공항’ 주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 발표날인 월요일(22일)부터 일시적 혼란을 넘어 사회적 분노로 이어지면서 연일 펄펄 끓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을 시작으로 폭발한 민심에 정치권까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인 업무를 맡았지만 열악한 환경에 놓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진행되고 있는데, 유독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공정’ 갈등까지 불러온 걸까요?

■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내부에서 ‘부글부글’

복잡하게 뒤섞인 이해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다지만 후폭풍이 거세도 너무 거셉니다. 마무리가 세심하지 못했단 비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보안검색요원들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보안검색노조 측은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뒤, 공사 측과 1기 협의에서 직고용하기로 합의된 사안이 2기에서 틀어졌다가 이번에 직고용으로 최종 결정이 났다고 설명합니다.

예상과 달리, ‘임금은 조금 올라도 결국 정규직 된 거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됐습니다. 결국, 이들은 입장문까지 내고 “보안검색 업무는 전문 인력이다. 그리고 공사 정규직과는 청원경찰이라는 직군으로 채용되고 급여 또한 용역사 임금보다 약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공사일반직 임금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원하는 청년들의 일자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됐다고 마냥 환영할 수도 없습니다. 김대희 보안검색노동조합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 시 채용 절차는 당연히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탈락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직고용 대상자에서 배제된 다른 직종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특히, 인천공항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로 들어가는 보안경비 요원들은 씁쓸합니다. 직고용을 요구했지만 결국 공사 측과 협의가 되지 않아 자회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 직고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한재영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 지역지부 국장은 “이미 현장에서도 소모적 논란이 많았다”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우리도 청원경찰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이 법적 이유 등으로 버텼고 우리로서는 자회사든 직고용이든 처우만 보장되니까 자회사로 가는 걸 합의했다. 이게 갑자기 뒤집혔기 때문에 논의를 다시 해야지 않냐”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정규직 노조는 발표 당일부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공사의 일방적인 졸속 강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장기호 인천국제공항 노동조합 위원장은 “졸속 정규직 전환으로 무리한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파워볼

노동조합 측은 “공사가 자체 외부 법률 자문받은 자료에서 보안검색요원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면서 청원경찰 제도는 적절한 활용방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나와 있다며 일주일 사이 기존 자문결과를 뒤집는 다른 법률자문을 받아 졸속으로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했다”고 비판합니다. 합의 과정뿐만 아니라 이들이 반발하는 속내에는 청원경찰 등 1천9백여 명이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들어오면 노조 주도권 등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인천공항 정규직 노동조합 기자회견에 다른 공기업 노조 관계자 등도 나왔는데요, 불안감과 우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안전 업무직을 정규직화하라고 한 서울시의 지침은 어긋났고 후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정규직이 됐다”며” 공정하게 오픈해서 누구라도 시험을 볼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공정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 이건 취준생들한테 오히려 역차별이고 공정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성토했습니다.

■ ‘을’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내홍이 깊어지는 가운데, 외부 비판도 거셉니다. ‘알바가 연봉 5천만 원 정규직 된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카카오톡 캡처에 이어, 이번 정규직 대상자들이 거쳐야 하는 ‘필기시험이 형식적’일 것이라는 문서가 떠돌면서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집중포화를 맞은 보안검색요원 측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죄인이 됐습니다. 공인수 보안검색운영노조 위원장은 “더운 날씨에도 사복을 입고 다니고 화장실 갈 때도 고개를 숙이고 다닌다. 식당에 가면 조롱 섞인 말로 ‘좋으시겠어요. 축하드린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별개로, 보안검색노조 측은 단톡방 등은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서에 관련해서도 검색요원들이 만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출처는 언젠가 꼭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지만, 오해 등으로 얼룩진 비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분명한 건 수많은 취업준비생의 가슴에 생채기가 났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취업준비생은 ” 취업 시장이 매우 어려워서 친구들도 그렇고 자격증이라든지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많이 공부한다. 그런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서 일하다가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는 기사를 봤을 때 솔직히 많이 무기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분명 비정규직도 절차를 통해 정규직으로 되겠지만 저희가 정규직으로 지원해서 전형을 밟는 것과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다르지 않냐”고 되물었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터져 나오는 ‘을’의 분노 속 ‘실체’에 접근해 구조를 개선할 정책이나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정치권 인사들은 분노에만 편승해 입만 보태고 있습니다.

■ 인천공항 정규직 …채용 차별 VS 구조 문제

이번 결정을 두고 분노의 방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번 결정이 취업 준비생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구본환 공사 사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권민식 대표는 “정규직들은 비정규직이 갑자기 정규직이 되면서 본인들이 노력한 것에 대한 차별을 받았고 정규직 대상자가 된 비정규직들은 대통령이 방문한 날짜를 기준으로 채용 차별을 받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공채를 거친 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이 된 건데, 이것이야말로 취업준비생 채용 기회를 뺏는 차별 행위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이번 결정은 상식에 가깝고 분노의 실체를 정확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입장문에서 “보안 검색은 공항에서 필수적인 업무라서 이들의 정규직 고용은 상식에 가깝지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의 영향으로 정규직화 갈림길에 서게 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의 분노를 대서특필한다고 능사가 아니며 분노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노의 실체가 무엇인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며 “분노가 정규직이라는 단어에만 쏠려 있으니 누구의 꿈을 잃게 하였는지 알 길 없이 온통 화만 남아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정보영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비정규직이 정기공채 등을 거치지 않았으니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경험을 통해 쌓은 업무 경력은 왜 인정해주지 않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분노한다고 하는데 주로 언급하는 건 서울 4년제 대학을 나와 취업을 준비하는 남성 등이다. 과연 이 계층이 전체 청년을 대변할 수 있을까 싶고 정치권에서도 ‘청년’이란 단어를 앞세워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파워볼게임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일단,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비정규직 대상자가 너무 많고 보안검색요원노조만 4개나 되는 등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복잡한 게 사실” 이라며 “규모나 이해관계 복잡성 등을 봤을 때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노사와 전문가가 모여 합의를 하지만 합의를 이행하고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을 만드는 것은 인천공항공사인데, 합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하지 않은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묻자 “지난 10년 동안 보안검색요원 등은 하청 협력업체 직원의 업무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 정년퇴직 등 다양한 결원이 발생하면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분노의 칼끝이 향해야 하는 건 ‘왜곡된 일자리 구조’여야 한다는 겁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2017년 5월,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한 취임선서에 모두 감동했고 다른 세상을 기대했습니다. 결국, 고질적인 구조는 바꾸지도 못한 채 결과만 평등해져 모두가 배신감을 얻게 될지 사회 틀을 바꾸고 넓혀가는데 거쳐야 하는 성장통일지는 분노가 가라앉은 뒤에나 보일 것 같습니다.

[이상선 기자(=남원)(bmw1972@daum.net)]

ⓒ남원시전북 남원시립국악단 예술총감독인 이난초(여·59) 명창이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흥보가 인간문화재로 선정됐다.

27일 남원시에 따르면 이 명창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전승능력과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가 탁월한 점을 인정받아 30일간의 인정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로 선정됐다.

이 명창은 국악계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소리를 접했고, 1967년 고(故) 김상용 선생께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 1980년부터 고(故) 강도근 흥보가 전 보유자에게 입문해 국악인의 길을 걸었다.

그는 이때부터 전북 남원을 기반으로 한 강도근 전 보유자로 이어진 동편제 소리를 정통으로 계승해 다양한 전승활동과 함께 많은 제자를 양성해 왔다.동행복권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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